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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구분
주요 판례
유형
국내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October 18, 2022
판결
서울고등법원
말레이시아 국적의 트랜스젠더인 원고의 난민신청 사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은 난민법상 보호의 대상인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 신청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