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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성소수자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본국(본인의 국적국 혹은 이전에 살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난민심사 전 과정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인의 성적지향(게이, 레즈비언, 바이 등)이나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으로 인한 박해가 두려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난민신청서에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과 그로 인한 박해사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입국심사 중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또는 한국 내 체류/거주 중이라면 관할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서 접수] → [난민면접] → [이의신청] → [법원절차] → [난민인정 / 불인정 / 인도적 체류 인정]](https://oopy.lazyrockets.com/api/v2/notion/image?src=attachment%3A0181599f-9fd1-42da-aadd-96858f5f3fbd%3Aimage.png&blockId=28a9b52b-ca44-809b-9d40-f3a07ad5c51f)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진술입니다. 난민인정신청서에 본인의 경험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해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박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신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는 가능한 많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증거는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난민인정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세부적인 날짜, 사람의 이름, 장소 등을 주의하여 적으면 더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본인이 겪은 또는 두려워 하는 박해에 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박해”는 보통 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복되는 차별 등의 잔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성소수자라고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소수자로서의 경험과 박해의 두려움을 진솔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다음 질문을 참고해서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박해 관련
본국에서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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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 반응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요?
만일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출신국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신체적/정신적 폭력, 정신적 괴롭힘, 협박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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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박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에게 박해를 받았나요?
◦
그 국가기관은 어디였나요? (경찰, 군인,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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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개인에 의한 박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박해를 받았나요? 이 박해에 대하여 국가기관(경찰 등)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
국가기관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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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가 성소수자임을 깨달은
경험에 관해 해당사항이 있다면
다음 질문을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
처음으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 시기는 언제였나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나요? 지금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다른 이에게 이야기한 적 있나요?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적지향] 동성과 연애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이때 성관계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별정체성] 본인의 성별정체성에 맞도록 신체를 변화시키거나 공문서 상의 성별을 바꾸고 싶었다면, 이를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하지 않았거나 시도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시도할 의향이 있나요?
기타
본국에서 아는 사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나 성소수자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본국에서 본인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나 성소수자와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였나요? 교류할 수 없었거나 교류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장소 이외 다른 곳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난민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출하신 난민인정신청서를 기준으로 난민면접이 진행되며, 면접관은 난민인정서에 제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시 신청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권리
난민신청자를 존중하는 공정한 난민면접은 신청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비밀유지
난민면접은 비밀보장이 원칙이므로 면접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사생활 보호
성적으로 노골적인 질문을 받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자 동행
요청한다면 면접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변호사, 활동가 등)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통역
면접에서 중립적이고 정확한 통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통역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날짜를 통지받았을 때 특정 성별, 언어, 지역, 종교의 사람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면접 녹음과 녹화
모든 면접은 녹음과 녹화가 되어야 합니다. 면접 전, 면접 도중 녹음·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면접 후에 언제든 녹음·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난민신청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면접 조서
면접 마지막에 전체 면접 내용의 조서를 읽어줍니다. 면접을 하느라 아무리 지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있거나, 본인이 한 말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 후에 언제든 면접 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의무
난민신청자 또한 관련있는 모든 정보를 진실되게, 최대한 빠짐없이 제공하여 면접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난민을 위한 매뉴얼부터 성소수자 관련 용어집까지 한국에서 난민신청시 참고할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이메일 상담: info.korea@unhcr.org
•
홈페이지: www.unhcr.or.kr
•
난민인권센터 (난센)
•
이메일 상담: refucenter@gmail.com
•
전화 상담: 02-712-0620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
홈페이지: https://nancen.org/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
상담 중 다국어 통역 제공 (오후 6시 이후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운영)
bbb 코리아 (무료 통역서비스)
•
전화: 1588-5644
•
애플리케이션: iOS 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수자 난민 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한국사회 소수자 난민 인권 현실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네트워크입니다. rainbowrefugee2017@gmail.com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하인리히 뵐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