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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편람 및 국제적 보호 지침

종류
국제문서
주제
난민
성소수자
발행연도
2002 & 2012
저자
유엔난민기구
출처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편람 및 국제적 보호 지침 영문 및 국문 번역본
유엔난민기구 편람 및 지침 (국문).pdf
2 MiB
유엔난민기구 편람 및 지침 (영문) 2019.pdf
2 MiB
난민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편람 및 국제적 보호를 주제별로 다루는 지침.
성소수자 정체성은 협약상 난민사유 중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며, 지침 제9호가 나오기 전에는 국제적 보호 지침 제1호(젠더기반 박해)와 2호(특정사회집단) 두 지침에서 성소수자 난민을 다룸. 특히 지침 제2호에서 설명하는 협약상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신분의 정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이해에 중요.
2012년 발간된 국제적 보호 지침 제9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난민지위신청에 관하여 다루며 전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
협약상 특정사회집단구성원 신분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성소수자 난민에게 적용.
성소수자에 특수하게 작용하는 박해와 관련 개념을 정리. 성적행동과 정체성의 차이를 강조하며 특정 성적행동/관계를 금지하는 법, 정체성을 은폐를 요구받는 것 또한 박해라고 명시.
난민신청자의 신빙성(credibility)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주요 요소를 설명 (개괄적인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다른 보고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