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적의 감염인 여성이 난민 신청을 한 사건. 출신국 내 감염인의 결혼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는 법을 근거로 하여 난민 인정 (미국의 경우, HIV/AIDS 감염 사실만으로 난민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나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HIV/AIDS 감염인의 난민 인정
구분
주요 판례
유형
해외
주제
HIV/AIDS 감염인
선고일
2000/12/20
판결
미국 이민법원 (US Immigration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