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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정체성의 은폐

구분
주요 판례
유형
해외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July 7, 2010
판결
영국 대법원 (UK Supreme Court)
이란, 카메룬 국적의 신청자들이 동성애자로서의 박해가능성 주장하면 난민 신청.
영국 대법원은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성소수자 정체성을 은폐하는 경우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정체성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박해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 신청자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정체성을 은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박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즉, 왜 신청자가 정체성을 은폐해야 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신청자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정체성을 숨겼고 그로 인해 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출신국에 박해가 존재하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