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신청자의 난민신청절차에서 신청자와 결정권자의 “신뢰”(혹은 불신)가 어떻게 작용하며 형성되는지, 특히 “제도적 전염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성소수자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정권자의 태도는 불신(distrust)에 가까우며, 이 개인적 태도가 절차를 전염시키며 당사자를 환영하지 않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 이러한 “제도적 전염의 문제”는 신청자의 자기방어 본능을 자극. 난민 체계 내 성소수자의 특수한 취약성과 위험이 존재하며, 신청자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체성을 은폐하려는 합리적인 반응을 보임.
논문은 “제도적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소수자 관련 지침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한 결정권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보완할 성소수자 문화 역량 강화 훈련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