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시에라리온, 세네갈 국적의 신청자가 네덜란드에 동성애자로서의 박해가능성 주장하며 네덜란드에서 난민 신청한 사건.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 의뢰 (위 나라들은 남성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형법을 가진 나라들).
동성애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제는 그 자체로는 박해로 성립하지 않으나, 구금이라는 처벌을 채택 및 적용하는 경우, 구금은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이며 따라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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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처벌법과 박해
구분
주요 판례
유형
해외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13/11/07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