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성소수자 난민재판
“2023년 3월 기준으로 유엔가입국 중 60개국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그중 6개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항이 명문화된 공식적인 박해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10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간간신히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사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울까?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발표자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방 팔레스타인에서는 퀴어가 자신이 사랑하는 정든 땅에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욕망하고 관계 맺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바다에 몸을 담그고 원하는 대로 헤엄칠 것입니다. 더욱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사회를 변혁할 것입니다. 정찰 드론이 날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가늠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어디든 가고, 잃었던 고향을 되찾아 오랜 그리움을 달래며 끊긴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착하는 난민과 동료 시민으로 같이 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동시에 세상 어느 누구도 난민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퀴어 동료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의 호소를 성실히 듣고 제대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토론자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난민/미등록이주민 지원과 난민심사 및 이주구금 관련 법정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올해 초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연구/활동모임입니다.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적인 앎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기획으로 우분투프로젝트‘생각대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ZOOM) 공론장을 꾸렸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례/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눔으로써, 난민/미등록이주민 이슈를 구체적으로 문제화하고, 교차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
*** 일시 : 2025년 7월14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 진행 : ZOOM(남겨주신 연락처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가비 : 부분 참가 1만원, 전체 참가 3만원 (카카오뱅크 3333-02-8540124 심아정)
*** 주최 :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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