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난넷 발간자료 Publication
전체
소난넷 활동 Activities
전체
성명
행사
캠페인
소난넷
후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게 제안을 받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에너지 기업 대응 실천 가이드”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은 이스라엘 정부에게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탐사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책임을 따지고 그 대응책과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소난넷 또한 읽기 모임에 연대했습니다.
읽기 모임은 2026년 4월 27일, 소난넷 월례 회의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후기는 모임 내용을 다듬어 작성했습니다. 함께 읽은 자료,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에너지 기업 대응 실천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소난넷(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은 지난 4월 27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에너지 기업 대응 실천 가이드를 읽고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유받은 가이드 자료는 백여 년이 넘는 에너지 수탈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 그리고 정부과 기업의 결탁 사이 연결성을 폭로하는 자료이다. 관련 사안에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도 읽기 쉽도록 작성되었고 참고자료 또한 접근이 용이해서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소난넷에서는 이 자료를 읽으며 에너지 산업이 현 국제 정세에서, 나아가 식민지배와 수탈의 역사에서, 그리고 각자가 활동해온 분야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지 통감했다. 한국의 이주 및 난민 인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인권 침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서 발생하는 파괴와 학살 그리고 한국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얼핏 보면 각각 별개의 사안인 것 같지만 은밀하게 하지만 치밀하게 엮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욕망에서 침략과 전쟁이 발발하고, 에너지 산업의 이익관계에 따라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결정되며 협상이 결렬 혹은 체결되는 등 전쟁의 양상이 결정된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다. 그리하여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보는 국가로 피신한다.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다나 페트롤리엄을 소유한 한국 또한 에너지 수탈로 이익을 챙기는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이 다국적기업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만 봐도 기업과 정부의 유착은 쉽사리 눈치채기 힘들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활동의 예시와 지침이 큰 공부가 되었다. 소난넷에서는 이번 독서 모임을 통해 한국의 활동 체계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캠페인과 문제제기를 진행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다. 나아가 구성원 각각의 활동 분야와 경험을 에너지 문제의 맥락에서 되짚어 보고, 에너지 기업이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자행되는 비인도적 학살과 인종말살을 어떤 식으로 부추기고 방조하는지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국석유공사 대응 행동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에너지 기업 대응 실천 가이드” 읽기 모임
집담회
후기
외부 행사참여
2026/04/27
팔레스타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페미니스트 반전저항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드라님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도 사회적 억압과 국가 통제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상황에서 병역거부자, 언론인, 성소수자의 해외 망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 대리인”, “유해 단체”, “극단주의 조직”이라는 분류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있는데요. 페미니스트 반전저항 모임의 경우 “유해 단체”로 지정되었고, 모든 성소수자 단체는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행성인을 비롯한 한국 성소수자 단체들도 러시아에서 망명을 준비하는 성소수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고, 러시아 내에서 망명을 돕는 성소수자단체로부터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어서 조력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님으로부터 현재 러시아 상황에 대해 듣고, 페미니스트 반전저항 모임이 하고 있는 상담, 망명지원, 모금 활동 등 조력 활동을 공유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후기: 소난넷 타리
소난넷과 페미니스트 반전저항 한국 간담회
집담회
후기
소난넷 주체
2026/03/29
난민 인권
HIV/AIDS 감염인
퀴어
다가오는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개정안이 가진 반인권적 독소조항은 다음과 같다.
'거짓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한 각하 규정은 난민의 특수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독소조항이다. 난민 신청자는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 확보에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로 거짓이 밝혀진 경우로 한정한다고는 하나, 이는 난민 신청 절차를 형사 사건화하여 모든 신청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보다 신청 자체를 위축시켜 난민 보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다.
둘째, 재신청 제한은 난민을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고 강제송환의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1~2%라는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비한 심사 인력과 통·번역 및 법률지원 부재 속에서 재신청은 박해받는 이들이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일률적 각하는 난민의 열악한 처지를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 휴대전화 개통조차 어려움이 발생하고, 빈번한 이사 또는 불안정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을 무시하고 3회 불응 시 각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당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이런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난민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타자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인종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민주당이 보여줄 행보는 혐오와 배제의 입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는 포용의 정치여야 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성명
2026/03/20
난민 인권
법률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행동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주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들이 모여서 법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민의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는 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직전 일요일인 3월 15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앞에서 10개 부문 및 지역 연대체와 15개 개별 단체 공동주최로 한국의 법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민의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소난넷도 2026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의 공동주최 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2026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공동주최 단체
2026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집회
성명
외부 행사참여
2026/03/15
난민 인권
팔레스타인
이주구금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
티아라님의 환승파티에 오신 분들과 성소수자 난민인권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 9월 4일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티아라 환승파티”를 열어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3국으로 이동을 결정한 티아라를 지지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소셜펀치 링크). 그때 모금한 비용으로 티아라님은 네덜란드로 이동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2026년 1월까지 햇수로 4년동안 난민 쉼터에 거주하며 수차례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난민 인정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7일 난민으로 인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티아라님은 2017년 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받아온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2020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티아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난민불인정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생활을 조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또 한국사회에서 난민으로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를 얻는 것이 특히나 어려웠고 어렵게 얻은 일터에서도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활동가들과 한국의 퀴어커뮤니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 쉼터를 벗어나 독립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티아라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티아라 님의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
모금
후기
소난넷 주체
2026/01/16
난민 인권
퀴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런칭 및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고 있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소난넷)가 홈페이지를 런칭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
소난넷의 활동과 활동 결과물
•
소수자 난민 국내 현황
•
성소수자, 감염인 난민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및 주요 판례
•
소수자 난민 당사자를 위한 안내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런칭 및 활동 보고
집담회
소난넷 주체
2025/12/22
난민 인권
퀴어
[연대성명] 외국인보호시설 난민신청자 구타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1. 오늘 2025. 8. 29.자 TV 조선 뉴스 “[단독] 목 조르고 눕힌 채 주먹질…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되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수용 중인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1년 가까이 은폐됐고, 법무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진상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CCTV 내용만 보더라도 보호소 직원이 초법적인 발길질, 목을 조르고 있는 있는 모습이 분명하고, 다른 앞선 경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방법이나 정당화 될 여지가 없는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2.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회적 사건이거나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주민과 난민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방법을 넓게 마련하지 않은 채, 단기순환을 목적으로 한 퇴거집행 일변도의 정책은 퇴거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스스로 돌아갈 것을 압박하는 기구인 외국인보호소로 인해 지탱되어 왔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상한 없는 구금과 독립성 없는 자의적인 기간 연장의 문제가 지적되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선입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위헌적이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은 창살없는 감옥이며, 출구까지 없는 감옥이다.
3. 난민은 퇴거집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전쟁터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왜 돌아가지 않냐며 자진해서 나가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출국을 압박하는 등, ‘자살’과 같은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린 난민들이 저항하면, 독방에 가두고 유형력을 행사해 겁박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 났고, 이미 법무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 그러나 여전히 전국 외국인 보호소와 보호시설에서의 직원들에 의한 독방 구금, 구타와 폭행 등 가혹행위는 퇴거를 압박하기 위해, 또는 모멸감을 주고 위계질서를 유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증거가 남지 않거나, 외부와 자유로운 소통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호소 구조상 사안이 투명히 알려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웠을 뿐이다.
5.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구타한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외국인보호시설 난민신청자 구타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성명
2025/08/29
법률
이주구금
[성명]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국제 행사 틈타 체류 연장” 기사는 난민 문제에 대해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21년 2,341명에서 2024년 18,336명으로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544명 정도다. 난민 인정률이 2.7%에 불과한 셈이다. (중략) 잼버리뿐 아니라 육상·태권도 등 세계 스포츠 대회, 유니버시아드, 학술제 등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 행사도 난민 신청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대회 종료 후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를 연장하는 식이다. 이런 가짜 난민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선일보 기사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난민 인정 절차가 평균 54.3개월(약 4년 6개월)이나 걸리는 현실은 난민 신청자의 ‘제도 악용’이 아니라 한국 난민 심사 시스템의 절차적 지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긴 기간은 난민 당사자의 불확실한 체류 상황과 생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이며, ‘가짜 난민’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과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난민심사 지연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안정한 체류 상태와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된 바 없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외면한 채 심사 지연을 난민 신청자의 ‘제도 악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 회피 논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왜곡이다.
또한 한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은 ‘가짜 난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 심사기준이 난민협약의 해석 기준을 따르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권리 보호가 미흡하여 난민인정률이 국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난민 권리 인정과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는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낮은 난민 인정률을 포함하여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회부 결정 남용,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 송환 명령, 생계비 지원 및 의료·취업 허가 부족,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난민심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통계 공개, 취업·의료·생계 지원 확대, 가족결합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아울러 기사는 국제행사 참가 등 여러 방문 목적의 비자를 활용해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 '제도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난민제도를 오해한 것이다. 박해 위험 등의 사유로 급히 본국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은 현실적으로 행사 참여나 단기체류(C-3 등) 비자로 입국해 이후 난민신청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난민협약 제31조는 난민이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탈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자 절차를 밟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국내법 역시 이러한 다양한 입국 경로를 통한 난민신청을 불법 또는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사의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난민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와 난민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는 것은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편견이자 차별이며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난민 재신청자 등 많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 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과 시정 요구가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소송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난민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함에도, 해당 문제는 기사에서 언급되지도 않는 등 난민소송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어려운 처지와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은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법원의 미흡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기사는 “법무부는 잼버리로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 교육을 하고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한다.”고 인용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한국 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유일한 경우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경우인데, 2024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는 41명(2023년은 64명)에 불과해 전체 난민신청자의 0.3%도 안되는 상황이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은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전체 신청자의 1.5% 만이 평균 3.3개월 간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잼버리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한 50 여명에 대해 과연 기사에서 인용한 대로의 처우가 보장되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한국 사회는 미흡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 해당 기사는 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난민신청자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남용’이나 ‘사회 불안’과 연결짓고, 객관적 통계를 왜곡하거나 맥락을 생략하여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보도 윤리를 위반하였다. 조선일보는 난민 문제를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즉시 중단하고, 난민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모든 언론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 정신에 따라 난민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한다.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언론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연대와 책임 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1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성명
2025/08/11
난민 인권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성소수자 난민재판
“2023년 3월 기준으로 유엔가입국 중 60개국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그중 6개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항이 명문화된 공식적인 박해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10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간간신히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사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울까?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발표자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방 팔레스타인에서는 퀴어가 자신이 사랑하는 정든 땅에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욕망하고 관계 맺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바다에 몸을 담그고 원하는 대로 헤엄칠 것입니다. 더욱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사회를 변혁할 것입니다. 정찰 드론이 날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가늠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어디든 가고, 잃었던 고향을 되찾아 오랜 그리움을 달래며 끊긴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착하는 난민과 동료 시민으로 같이 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동시에 세상 어느 누구도 난민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퀴어 동료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의 호소를 성실히 듣고 제대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토론자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성소수자 난민재판
집담회
후기
외부 행사참여
2025/07/28
법률
난민 인권
퀴어
팔레스타인
윤석열의 반인권적 12.3 비상계엄으로 광장에 모였던 날이 6개월이 지나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소수자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했습니다. 광장을 지킨 여러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처지,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소수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극우정치가 성소수자혐오, 이주민혐오, 여성혐오 등을 강화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고 연대할지, 고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로 정체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며 고민되었던 순간들, 자랑스러웠던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모시고 <프라이드 수다회- 민주주의와 성소수자>를 6월 27일 금요일 7시반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합니다.
수다회 이야기손님진행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성소수자운동하는 레즈비언: 소연 (무지개행동/한국레즈비언상담소)
프라이드 수다회 - 민주주의와 성소수자
집담회
외부 행사참여
2025/06/27
난민 인권
퀴어
Load more
성소수자 난민 Database
전체
전체
국내
해외
주요 판례
최신 판례
구분
쟁점
링크
선고일
주제
주요 판례
2018/10/12
성소수자
주요 판례
2025/02/18
성소수자
전체
국제문서
훈련서
보고서
연구
종류
제목
저자
발행연도
주제
국제문서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 & Second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ESC
2007 & 2017
성소수자
연구
Raj, Senthorun
2024
난민
성소수자
연구
Vitikainen, Annamari & Lenard, Patti Tamara
2024
난민
성소수자
소난넷 소개 Rainbow Refugee Network
소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Rainbow Refugee Network는 한국의 소수자 난민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착한 퀴어, 트랜스젠더, HIV/AIDS 감염인 난민을 만나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난민이 처한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아직 물적 자원도 활동 역량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난민의 존재가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난민을 더 잘 지원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나갑니다. 한국 사회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
페이스북: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혁
연도 | 주요 활동 |
2016년 | 성소수자 난민 지원 활동 시작, 네트워크 결성 준비 |
2017년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공식 결성 |
2018년 | 예멘 난민 관련 활동, 성소수자 난민 지원 확대 |
2019년 | 난민 인권 옹호 활동, 교육 및 캠페인 진행 |
2020년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난민 지원 활동 |
2021년 | 성소수자 난민 법률 지원 및 정책 제안 활동 |
2022년 | 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 활동 강화 |
2023년 | 성소수자 난민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24년 | 난민 인권 교육 및 아카이빙 작업 진행 |
2025년 | 웹사이트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