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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난넷 발간자료 Publication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소수자 난민을 위한 첫걸음
2017/12/31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소수자 난민을 위한 첫걸음
2017/12/31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편: 성소수자 난민 심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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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한국의 퀴어 선언문 | Palestine Solidarity Statement of Queers in Korea
2024/10/05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한국의 퀴어 선언문 | Palestine Solidarity Statement of Queers in Korea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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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난넷 활동 Activities

소난넷 활동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

티아라님의 환승파티에 오신 분들과 성소수자 난민인권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티아라 님의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런칭 및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고 있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소난넷)가 홈페이지를 런칭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
소난넷의 활동과 활동 결과물
•
소수자 난민 국내 현황
•
성소수자, 감염인 난민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및 주요 판례
•
소수자 난민 당사자를 위한 안내서
등이 모두 정리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경하실 겸, 그간 소난넷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점심시간 짧게 진행되는 온라인 런칭 파티에 함께 해주세요
시간: 2025. 12.22 (월) 12:30 - 13:30
장소: online Zoom
내용: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소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 소개 및 Q&A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 런칭 및 활동 보고

[연대성명] 외국인보호시설 난민신청자 구타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1. 오늘 2025. 8. 29.자 TV 조선 뉴스 “[단독] 목 조르고 눕힌 채 주먹질…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되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수용 중인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1년 가까이 은폐됐고, 법무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진상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CCTV 내용만 보더라도 보호소 직원이 초법적인 발길질, 목을 조르고 있는 있는 모습이 분명하고, 다른 앞선 경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방법이나 정당화 될 여지가 없는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2.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회적 사건이거나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주민과 난민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방법을 넓게 마련하지 않은 채, 단기순환을 목적으로 한 퇴거집행 일변도의 정책은 퇴거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스스로 돌아갈 것을 압박하는 기구인 외국인보호소로 인해 지탱되어 왔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상한 없는 구금과 독립성 없는 자의적인 기간 연장의 문제가 지적되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선입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위헌적이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은 창살없는 감옥이며, 출구까지 없는 감옥이다.
3. 난민은 퇴거집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전쟁터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왜 돌아가지 않냐며 자진해서 나가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출국을 압박하는 등, ‘자살’과 같은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린 난민들이 저항하면, 독방에 가두고 유형력을 행사해 겁박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 났고, 이미 법무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 그러나 여전히 전국 외국인 보호소와 보호시설에서의 직원들에 의한 독방 구금, 구타와 폭행 등 가혹행위는 퇴거를 압박하기 위해, 또는 모멸감을 주고 위계질서를 유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증거가 남지 않거나, 외부와 자유로운 소통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호소 구조상 사안이 투명히 알려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웠을 뿐이다.
5.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구타한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가혹행위를 당한 예멘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즉각 해제하라. 피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라.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하여 퇴거집행이 불가능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장기구금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20개월의 기준을 구금가능 기한으로 이해하지 말고, 퇴거집행이 사실상, 법률상 가능한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구금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철회하라.
셋째, 재발방지를 위해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심사, 보호소 내 처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25. 8. 29.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겨자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Trans-boder-ing Lab),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시설 난민신청자 구타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성명
2025/08/29
법률
이주구금

[성명]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위 기사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21년 2,341명에서 2024년 18,336명으로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544명 정도다. 난민 인정률이 2.7%에 불과한 셈이다. (중략) 잼버리뿐 아니라 육상·태권도 등 세계 스포츠 대회, 유니버시아드, 학술제 등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 행사도 난민 신청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대회 종료 후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를 연장하는 식이다. 이런 가짜 난민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선일보 기사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난민 인정 절차가 평균 54.3개월(약 4년 6개월)이나 걸리는 현실은 난민 신청자의 ‘제도 악용’이 아니라 한국 난민 심사 시스템의 절차적 지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긴 기간은 난민 당사자의 불확실한 체류 상황과 생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이며, ‘가짜 난민’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과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난민심사 지연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안정한 체류 상태와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된 바 없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외면한 채 심사 지연을 난민 신청자의 ‘제도 악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 회피 논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왜곡이다.
또한 한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은 ‘가짜 난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 심사기준이 난민협약의 해석 기준을 따르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권리 보호가 미흡하여 난민인정률이 국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난민 권리 인정과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는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낮은 난민 인정률을 포함하여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회부 결정 남용,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 송환 명령, 생계비 지원 및 의료·취업 허가 부족,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난민심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통계 공개, 취업·의료·생계 지원 확대, 가족결합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아울러 기사는 국제행사 참가 등 여러 방문 목적의 비자를 활용해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 '제도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난민제도를 오해한 것이다. 박해 위험 등의 사유로 급히 본국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은 현실적으로 행사 참여나 단기체류(C-3 등) 비자로 입국해 이후 난민신청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난민협약 제31조는 난민이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탈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자 절차를 밟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국내법 역시 이러한 다양한 입국 경로를 통한 난민신청을 불법 또는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사의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난민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와 난민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는 것은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편견이자 차별이며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난민 재신청자 등 많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 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과 시정 요구가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소송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난민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함에도, 해당 문제는 기사에서 언급되지도 않는 등 난민소송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어려운 처지와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은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법원의 미흡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기사는 “법무부는 잼버리로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 교육을 하고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한다.”고 인용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한국 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유일한 경우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경우인데, 2024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는 41명(2023년은 64명)에 불과해 전체 난민신청자의 0.3%도 안되는 상황이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은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전체 신청자의 1.5% 만이 평균 3.3개월 간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잼버리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한 50 여명에 대해 과연 기사에서 인용한 대로의 처우가 보장되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한국 사회는 미흡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 해당 기사는 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난민신청자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남용’이나 ‘사회 불안’과 연결짓고, 객관적 통계를 왜곡하거나 맥락을 생략하여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보도 윤리를 위반하였다. 조선일보는 난민 문제를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즉시 중단하고, 난민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모든 언론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 정신에 따라 난민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한다.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언론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연대와 책임 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성소수자 난민재판

“2023년 3월 기준으로 유엔가입국 중 60개국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그중 6개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항이 명문화된 공식적인 박해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10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간간신히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사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울까?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발표자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방 팔레스타인에서는 퀴어가 자신이 사랑하는 정든 땅에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욕망하고 관계 맺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바다에 몸을 담그고 원하는 대로 헤엄칠 것입니다. 더욱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사회를 변혁할 것입니다. 정찰 드론이 날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가늠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어디든 가고, 잃었던 고향을 되찾아 오랜 그리움을 달래며 끊긴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착하는 난민과 동료 시민으로 같이 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동시에 세상 어느 누구도 난민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퀴어 동료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의 호소를 성실히 듣고 제대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토론자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난민/미등록이주민 지원과 난민심사 및 이주구금 관련 법정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올해 초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연구/활동모임입니다.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적인 앎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기획으로 우분투프로젝트‘생각대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ZOOM) 공론장을 꾸렸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례/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눔으로써, 난민/미등록이주민 이슈를 구체적으로 문제화하고, 교차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

*** 일시 : 2025년 7월14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 진행 : ZOOM(남겨주신 연락처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가비 : 부분 참가 1만원, 전체 참가 3만원 (카카오뱅크 3333-02-8540124 심아정) *** 주최 :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제1강 (7/14) 고문당했던 나라로 떠나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사회: 아정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 한나현 회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제2강 (7/21)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 사회: 아정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토론: 에밀리
제3강 (7/28) 1%의 가능성을 붙잡고-성소수자 난민재판 사회: 아정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성소수자 난민재판
집담회
후기
외부 행사참여
2025/07/28
법률
난민 인권
퀴어
팔레스타인
윤석열의 반인권적 12.3 비상계엄으로 광장에 모였던 날이 6개월이 지나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소수자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했습니다. 광장을 지킨 여러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처지,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소수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극우정치가 성소수자혐오, 이주민혐오, 여성혐오 등을 강화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고 연대할지, 고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로 정체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며 고민되었던 순간들, 자랑스러웠던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모시고 <프라이드 수다회- 민주주의와 성소수자>를 6월 27일 금요일 7시반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합니다.
수다회 이야기손님
진행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성소수자운동하는 레즈비언: 소연 (무지개행동/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상영활동하는 트랜스젠더 : 소하(서울인권영화제)
•
난민인권운동하는 성풍속위반자: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날짜와 장소 : 2025년 6월 27일 금 저녁 7시반,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프라이드 수다회 - 민주주의와 성소수자

팔레스타인을 위한 퀴어시네마 “학살에 자긍심은 없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13시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공동주최: 서울인권영화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해방을향한씨네클럽,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팔레스타인을 위한 퀴어시네마 QCP(Queer Cinema for Palestine)는 전 세계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에 맞서고, 영화제라는 공간을 통해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실천입니다. 2021년, 300명이 넘는 퀴어 영화인들이 팔레스타인 퀴어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핑크워싱을 일삼는 텔아비브국제LGBT영화제를 보이콧 하기로 선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QCP를 개최합니다. 여덟 편의 단편영화 모음과 감독 질의응답을 상영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퀴어시네마 “학살에 자긍심은 없다”
상영회
2025/06/21
퀴어
팔레스타인
2025년 5월 28일 법무부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해, “난민신청자에게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침 상 관련 항목이 삭제 된 후 HIV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간 지방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결핵, 매독 검사 외에 HIV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난민에 대한 자의적인 HIV 검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낙인의 재생산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HIV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을 알리고 법무부에 지방출입국에서의 위법한 실무관행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HIV 검사 요구하지 않는다” 공식 확인

법무부는 지방출입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025년 5월 28일 법무부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침 상 관련 항목이 삭제 된 후 HIV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는 난민신청 접수를 할 때 건강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핵, 매독, HIV 포함’이라 적힌 안내 인쇄물을 교부해 왔으며, 난민신청자들은 이에 따라 HIV 검사가 포함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회신에서 법무부는 2022년 9월 개정된 ‘난민업무지침’에서 HIV 검사 항목이 삭제된 이후 관련 정보를 수집ㆍ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무에서는 현재까지도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결핵, 매독 검사 외에 HIV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치료 연계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난민인정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온 이유가 심히 우려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자의적인 HIV 검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낙인의 재생산으로서 검사요구를 받는 해당 이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모든 HIV 감염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거 특정 비자(E2)의 외국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진행된 HIV 검사에 대하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각각 이것이 유엔 인권조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한국에 이러한 관행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바, 그 외의 요구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 법무부가 2022년 ‘난민업무지침’상에 HIV 검사 항목 삭제를 하였더라도, 지방출입국에서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실무관행을 이어온 것은 난민신청자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한국 사회 HIV 감염인 및 난민신청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혐오를 강화하는 조치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HIV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실무에서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난민신청접수 업무를 하는 전국의 모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공문을 보내 HIV 검사 요구 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둘째. 2022년 지침 변경 이후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의 HIV 검사 결과를 수집한 사례를 전수조사하라
셋째,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직원 교육 및 점검체계를 마련하라
세계 난민의 날 맞이 지방출입국 난민신청자 HIV 검사 요구 금지 관리감독 요구 성명
성명
2025/06/20
난민 인권
HIV/AIDS 감염인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집단학살은 끝나야 한다

영국, 독일 등 이스라엘 집단학살 동조국 규탄 한국 퀴어-앨라이 선언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8개월동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넘어 중동 전체로 침략과 집단학살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지난 1년 8개월동안 이스라엘은 예멘과 레바논, 이란을 공습했고, 정권 붕괴기를 틈타 시리아를 침공,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과 집단학살은 이스라엘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은 미국 군사원조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재정지원 없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에도 미국은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과 “최고지도자 살해” 등을 언급하며 전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 정보기관조차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확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증거 없는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20여년 전의 이라크 침공을 연상케 합니다.
영국과 독일 등 서구 강대국 역시 집단학살의 공범, 아니 또 다른 주범들입니다.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 민중의 투쟁, 그리고 유례 없이 심각해진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위기 상황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학살 동조국조차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무역협정을 파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끌어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스라엘의 침략과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자위권”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중동 국가들의 “주권”과 국제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당하는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G7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들은 집단학살과 침략을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저지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단순히 방조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이 ‘대신’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서구 국가들이 중요하게 선전해 왔던 인권의 가치가 그저 핑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단학살의 핑계가 된 인권의 가치를 거부하며, 한국의 퀴어와 앨라이인 우리들은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부터 오늘 6월 20일 난민의날까지의 한 달여의 기간을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성소수자-팔레스타인 연대 성명에 퀴어와 앨라이의 서명을 모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사는 3천여명의 퀴어와 앨라이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그 동조국들의 핑크워싱과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퀴어와 앨라이인 우리는 국제적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주요한 주체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인권을 핑계로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서구 강대국들, 그리고 이들의 동맹국인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핑계가 된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혐오임을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퀴어와 앨라이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이를 넘어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집단학살과 침략 행위가 즉각 종식되어야 함을 단호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퀴어와 앨라이,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동료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
•
가자 지구 집단학살과 이란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
집단학살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라!
•
핑크워싱 앞세운 집단학살 정당화를 중단하라!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집단학살은 끝나야 한다
성명
2025/06/20
퀴어
팔레스타인

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장해야 할 책임으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권위주의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국제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단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강제 이주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극심한 기아로 팔레스타인 주민 대다수는 반복적으로 피난을 떠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한국정부는 그간 난민의 시민적 삶을 보장하고 확장하기보다는 난민의 권리를 제한∙축소하고 쫓아내기에 급급했다.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비자정책에 가로막혀 피난처를 찾기 어려워졌고, 한국에 어렵사리 도착한 난민들은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공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고 송환되었다. 한국 땅을 밟았지만 난민들은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체류자격도 불안정하여 결국 스스로 떠나도록 밀려가거나, 비자발적으로 송환되거나 장기간의 구금을 견디지 못해 떠나갔다. 1%의 바늘구멍을 뚫고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 언어 및 문화의 장벽,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부재, 난민을 낯설게 여기는 사회적 시선과 이를 혐오로 재생산하는 집단의 목소리 속에서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빈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시적 체류 형태인 인도적체류자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 년간 가족과 이별하여 정서적 고립을 겪고, 본국에 남은 가족들은 박해와 가족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던 정부는 점차 난민 거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난민인정을 제한하고, 난민을 추방하며,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고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낮은 난민인정률, 충분히 훈련된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회부결정 남용 및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송환 명령 발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취업허가 및 의료지원 부족,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난민심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통계 공개, 취업·의료·기초생활 지원 확대, 가족결합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우리는 새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라도 난민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난민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수립하라.
2. OECD 난민보호률(약 30%)에 부합하도록 1%대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라.
3. 분쟁지역에서 피난 온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라.
4. 국경에서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송환되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공항 밖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머무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라.
5.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화된 난민심판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라. 6.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다.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로 운영하며,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구금을 금지하라.
7.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생계비 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마련하고 난민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라.
8. ‘남용적 난민신청’의 관점에서 특정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 보장하라.
9.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노동권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라.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및 직업교육 등 난민과 인도적체류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2025 난민의 날 난민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새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기자회견
2025/06/20
난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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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난민 Database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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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성소수자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및 증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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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91%9056080
2017/07/11
성소수자
주요 판례
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과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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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8%EB%88%8430022
2018/10/12
성소수자
주요 판례
트랜스젠더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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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판례/난민불인정결정취소/(2022누31961)
2022/10/18
성소수자
주요 판례
성소수자 신청자와 난민 심사 회부
Open
https://casenote.kr/%EC%A0%9C%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24%EA%B5%AC%ED%95%A96572
2025/02/18
성소수자
주요 판례
성소수자 정체성의 은폐
Open
https://www.refworld.org/jurisprudence/caselaw/uksc/2010/en/74267
2010/07/07
성소수자
주요 판례
과거의 박해 경험
Open
https://www.refworld.org/jurisprudence/caselaw/aushc/2003/en/30034
2003/12/09
성소수자
주요 판례
성소수자 처벌법과 박해
Open
https://www.refworld.org/jurisprudence/caselaw/ecj/2013/en/95981
2013/11/07
성소수자
주요 판례
HIV/AIDS 감염인의 난민 인정
Open
https://www.westlaw.com/Document/I982ca1e1232b11dcae6ca5857e93b628/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VR=3.0&RS=cblt1.0https://www.westlaw.com/Document/I982ca1e1232b11dcae6ca5857e93b628/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VR=3.0&RS=cblt1.0
2000/12/20
HIV/AIDS 감염인
연구자료
종류
제목
저자
발행연도
주제
국제문서
요그야카르타 원칙 & 요그야카르타 원칙 +10
Open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 & Second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ESC
2007 & 2017
성소수자
국제문서
유엔난민기구 편람 및 국제적 보호 지침
Open
유엔난민기구
2002 & 2012
난민
성소수자
보고서
유엔난민기구 SOGIESC 다언어 용어집
Open
유엔난민기구
2024
난민
성소수자
훈련서
유럽연합 난민청 성소수자 국가정황정보 조사 안내서
Open
유럽연합 난민청
2023
난민
성소수자
보고서
성소수자 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Open
외국법자문사협회 & 공감
2023
난민
성소수자
훈련서
성소수자 난민신청 법률 조력 지침
Open
국제법률가위원회
2016
난민
성소수자
연구
성소수자 난민 포용의 주류화 보고서
Open
ORAM
2024
난민
성소수자
연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Open
김지림
2019
난민
성소수자
연구
Legal Hostilities: Navigating Queerness, Emotion and Space in Asylum Law
Open
Raj, Senthorun
2024
난민
성소수자
연구
The Role of Trust in LGBTQ+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System
Open
Vitikainen, Annamari & Lenard, Patti Tamara
2024
난민
성소수자

소난넷 소개 Rainbow Refugee Network

소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Rainbow Refugee Network는 한국의 소수자 난민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착한 퀴어, 트랜스젠더, HIV/AIDS 감염인 난민을 만나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난민이 처한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아직 물적 자원도 활동 역량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난민의 존재가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난민을 더 잘 지원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나갑니다. 한국 사회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및 퀴어팔레스타인연대 QK48 소속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혁

연도
주요 활동
2016년
성소수자 난민 지원 활동 시작, 네트워크 결성 준비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공식 결성
2018년
예멘 난민 관련 활동, 성소수자 난민 지원 확대
2019년
난민 인권 옹호 활동, 교육 및 캠페인 진행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난민 지원 활동
2021년
성소수자 난민 법률 지원 및 정책 제안 활동
2022년
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 활동 강화
2023년
성소수자 난민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4년
난민 인권 교육 및 아카이빙 작업 진행
2025년
웹사이트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